[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허위 신고접수를 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3. 조력 과정

-진지한 반성한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 아니한 점

-보험사들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