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①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②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하고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 한 사실

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가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