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