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해결사례 | 로톡
1심에서 실형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1심에서 실형 구속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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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보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자백 여부, 반성 여부,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법원은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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