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미등록대부업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미등록대부업을 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부****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집행유예 기간 이전에 범한 미등록대부법 등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이 사건의 경위, 수익 여부, 피의자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한편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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