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하여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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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회사 여직원이었던 A 씨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법리적 근거를 들어 소명함으로써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의뢰인이 지체 없이 변호사 선임을 진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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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고소를 당했을 때는, 단순히 장난으로 한 스킨십이었기에, 상대와의 합의로 "실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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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각대로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었는데요. 다행히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 아니었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위와 같은 "무혐의"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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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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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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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이후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실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