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안은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유사 강간 성추행 고소를 받은 의뢰인의 사안을 "무혐의"로 이끈 사례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했던 연인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위협을 느꼈거나 수치심을 느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사안은 수 년의 징역형과 수 천만 원의 벌금이 따르는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사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쪽에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방향성이 80% 이상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을 대변할 만한 법적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제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당사자들 간에 일어나는 일로써,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만약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개인이 해당 증거를 적재적소에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법리적 해석을 논리적으로 펼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분이 계시다면, 사건 해결을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 먼저 받아보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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