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최종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형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3,000만원 벌금형
사망사고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 내용은 음주운전사건에 적용되는 처벌수위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처벌 수위입니다.
사실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형"을 면할 가능성은 10%미만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 변호사 선임을 시도하였고,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 상황과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 중, 현재 음주운전에 연루된 분들이라면, 가능한 빨리 음주운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건에도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건을 지체할수록 여러분의 "징역살이"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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