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실형"의 위기에 있던 의뢰인의 사건을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확정 시, "1,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의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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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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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수위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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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안처분 명령이 추가로 내려지게 되면, 인터넷 상에 신상이 공개되어 사실상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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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그에 따른 법리적 해석을 제시한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21년 1월 시행된 "검경수사조정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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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은 분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하루빨리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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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