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장애인의 개인회생 

[ 개인회생 성공사례 ] 장애인의 개인회생 / 변제율 : 원금의 59%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체장애로 경기도에 소재한 장애인 재활시설에 취직하여 10년여 동안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소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함께 돈을 벌어 4가족이 끼니는 굶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고 그 후로 남편의 병원비와 수술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했고, 남편이 일을 못하다보니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로 메꿔가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복되면 그래도 아끼고 같이 벌면 금방 갚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지만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고민 끝에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저희 상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애가 있으셨기에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방문하셔 소송구조 변호사 지정을 받으셨으나,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파산에 대한 진행만 하고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소송구조를 진행 안 하신다고 하셨기에 다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케이스셨습니다.

사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인파산 절차에 비해서 대리인이 해야 될 일은 많지만 법원에서 변호사의 보수로 지급되는 건 30만 원 정도이기에 아마 해당 사무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인천에 위치한 사무실에 방문하셨던 만큼 다른 사무실에서 상담 및 의뢰가 가능하셨을 텐데 굳이 다시 부천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사건 의뢰를 해주셨기에 모든 사건을 차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더 쓰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의사소통은 가능하신 상황이었지만, 지체장애로 말을 더듬고 발음이 똑바르지 않아서 고객센터의 전화 통화 등에는 무리가 있었기에 우선 필요서류 발급 중 고객센터의 상담원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는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 전화를 드려, 고객님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고객 동의 후에 저희 쪽에서 발급을 신청하는 방안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의뢰인께서 전화를 못 받거나 독촉 등이 무서워서 전화를 피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다행히 의뢰인에게 성인 자녀가 있었기에 자녀의 도움을 받아서 우선 신청 필요서류를 무사히 모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에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신청서 접수 후 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2022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가 폐지하였었기에 개인회생을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진술에 대한 보정 및 배우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권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개인회생 폐지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았지만, 본인께서는 개인회생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번호로 해당 사건을 확인해 보니,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한 후 아마도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신용회복위의 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변제를 하고 계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절차들이 일반인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진행해 주신 사무실에서 구체적인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아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계셨던 거 같았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자동차를 한 대 갖고 계셔서 해당 차량을 별제권으로 하여 신청을 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들께서는 자동차 유지를 원하고 계셨지만 실제 차량가액이랑 앞으로 변제해야 될 금액을 비교해 보면 차라리 해당 차량을 담보권자가 공매로 처분한 후에 나머지 채무 잔액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받고, 나머지는 면책 받는 게 실익이 더 큰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의뢰인께서 출퇴근 등의 이유로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해당 채무를 변제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에 차량의 원리금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는 생계비로 생활하여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끝내는 게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려 의뢰인의 자녀들을 설득하여 차량은 담보권자에게 넘겨서 공매처분하는 쪽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연령 : 5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총 채무 원금 : 약 3,750만 원
변제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53만 원
총 변제액 : 약 1,91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59%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