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성폭행, 성추행 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상담해 왔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된 이후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또는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치부하여 혐의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도 엄연히 범법행위인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데이트폭력, 최대 7년형이 선고됩니다.

우선 데이트폭력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라고 말씀드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벌이 높겠어?”라고 생각하며, 별거 아닌 사소한 범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형량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위협을 의미하기에 다양한 형사사건이 경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경우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만큼, 경합범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경합범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트폭력은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데이트폭력이나 유형에 따라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감금죄, 협박죄,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선처를 받는 방법은?

보통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고 해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형에 따라 연루되는 사건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감형사유까지 달라지는 만큼, 형사용어나 법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에서도 데이트폭력을 연인간의 다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근에 바리깡 사건 등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없이 홀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충분하기에 꼭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데이트폭력 고소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대응방안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