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강간죄는 무엇인지 잘 아시는데, 특수강간죄는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일까요. 해당혐의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줄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특수강간 혐의에 연루가 되어도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시는데요. 본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손꼽힙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해 강간을 하는 것을 넘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저지르거나 또는 2명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범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처벌수위가 정말 높습니다. 벌금형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역형도 7년형부터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말입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치상 혐의까지 성립돼. 이 때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처벌로 인해 특수강간으로 집행유예도 선고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①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나 ⓶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1년이상 5년이하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강간죄는 집행유예선고기준의 형량중 최대 형량인 3년이하의 징역형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2배이상입니다. 그러니 집행유예는 어림도 없겠죠.

따라서 본죄로 혐의를 받는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혐의를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수강간 범죄성립요건도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본죄는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을 저지르거나 2) 2명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흉기라 하면 칼 가위 망치 등의 도구를 생각을 하는데, 우리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흉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 등의 전자제품이나 굽이 뾰족한 하이힐, 볼펜 등의 소모품도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험한 물건에는 칼, 유리 등의 흉기 이외에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살상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물건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합동도, 범행 당시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합동'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유사 성행위에서 그친 경우라도 특수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강간을 저지르지 않고, 강간을 저지르는 이를 지켜보고 망을 봐주기만 했어도.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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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무거운 처벌로 인해 아무리 감형에 참작이 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합의로 설명을 드려볼께요. 형량감형을 받을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텐데요.

특수강간죄도 그렇습니다. 선처를 받을려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내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수강간죄가 워낙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보니,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에 참작이 무조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도 재판부가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양형위원회에 제시된 감형요소도 많치 않습니다. 때문에 변호사선임없인 감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누히 말슴드렸는데요. 특히 벌금형규정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 특수강간죄는 더더욱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특수강간혐의를 받는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자문을 구하셨으면 좋겟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실텐데요. 물론 그 마음이 이해는 되나, 최악의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게 될수도 있는만큼, 비용보단 본인의 미래를 위해 빠른 시일내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