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 투자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상대방이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찾아오면서 서로 알게 되었음
• 상대방은 PF 방식의 총 계약금액 약 150억원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있다고 하면서 오피스텔 공사비로 2억원을 투자해주면 PF 대출을 일으켜 투자이익금 4천만원과 함께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기가 되어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공사도 터파기 공사가 진행된 후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음
  
• 이에 의뢰인은 사기를 의심하고 상담 요청 후 고소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먼저 PF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확인 결과 PF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기존에 수십 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PF 대출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받은 투자금을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임이 강력히 의심되었음
• 위와 같은 증거와 사정들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한 후, 조사 참여 및 수사관에게 수사요망사항을 정리하여 제출

사건결과

•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거짓말(기망행위)을 한 것이 확인되어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기소,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