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빙자 다단계 사기 사건 집단고소대리 구속기소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자들로,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무역대행업 회사의 대표자라고 소개하면서 미국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수익창출을 하는 획기적인 사업아이템이 있으니, 각 아이템별로 2천만원을 지급하면 매출 2억원 및 수익 2천만원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업무를 하면 된다고 하여 수십억원을 수취하였음
• 처음에는 수익이 창출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익이 줄어들었고 이에 사기를 의심한 의뢰인들이 함께 상담을 요청 및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수출을 빙자한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의심되었고, 사업아이템에 대한 소개서나 의뢰인이 가입한 회원사 내부 인트라넷 페이지를 살펴보니 돌려막기식 다단계 사기라는 중요한 단서를 확인하여, 이를 증거로 정리하였음
• 약 60명을 모아 집단고소를 진행하였고, 각 의뢰인별로 필요한 서류리스트를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령 및 정리하여 고소장 접수
• 범행방법에 대한 추가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에게 추가 설명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피해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결국 구속되어 검찰에서 구속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