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여성의 다리 부위 카메라촬영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재수생으로 다수 여성의 다리를 부각시켜 찍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112 신고를 당하여 입건되었고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다수 여성의 다리를 부각시켜 찍은 사진이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었고, 최근 법원의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
• 아직 재수생으로 앞날이 창창한 학생으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 전략 수립
•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성실한 학생이었으나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생겼다는 점 등 정상관계에 참작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담당검사에게 별도 연락을 취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

사건결과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후, 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