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강간/협박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대학생으로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임신/낙태 후 헤어지게 되었음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지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상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비교적 확실한 사건이어서 자백 후 합의하는 방향으로 변호 방향 수립
•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금전적 피해보상보다 진심어린 사과가 더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합의에 성공
  
  

사건결과

•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나, 의뢰인이 아직 대학생이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