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 마사지 강제추행, 피해배상 1500만원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성범죄 특화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마케팅 업체나 마케팅 직원없이  직접 해결 사례나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믿고 찾아주신 분들 덕분에 업무가 바빠 한동안 성공 사례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올리지 못했던 성공 사례들(해결 사례들)을 얼른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성기 부분에 접촉이 있었어요. 이거 추행일까요?

강제추행 사건도 약간의 트렌드(?)가 있는 것인지 한동안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피해를 입으신 분들 사건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마사지를 받던 도중 추행 피해를 입은 분을 대리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경락마사지나 림프 마사지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림프 마사지'는 림프절이 있는 부위(부유방 ; 가슴 옆 및 겨드랑이 부위, 서혜부 ; 사타구니 등)을 마사지하는 것이다 보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의 접촉이 발생하고, 추행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림프 마사지 중 서혜부 마사지를 받던 중 추행 피해를 입으신 경우였습니다. 서혜부 마사지이다보니 음부 쪽에 일부 접촉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음부 쪽에 빈번히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다행이 의뢰인께서는 바로 마사지 중단을 요청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적인 마사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의하였고, 고소 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을지 상담을 받던 중 저를 선임해주셨습니다.

마사지실 내에 CCTV가 없다 보니, 가해자가 얼마든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발뺌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가해자는 저와 몇 차례 통화 끝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하며 피해자께서 원하시던 합의 금액인 15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해드렸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최대한으로 금액을 끌어올려 피해자분이 원하시던 금액에 합의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신체적 접촉, 추행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일정 부분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알고 마사지를 받기 시작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추행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사지사들의 경우에도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부터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마사지를 했을 뿐인데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할만한 여러 요소가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마사지를 받기로 한(마사지사의 경우 진행하기로 한) 마사지의 통상적인  방식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마사지를 받기 전 설명받은(고지하였던) 마사지 방식이나 부위가 다르다거나, 불필요한 탈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추행의 고의를 가진 채,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라 판단될 여지가 높을 것입니다.  (때문에 마사지사들의 경우에는 마사지 방식을 미리 고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에 대한 동의나 탈의 등에 대한 양해,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사지 중간에라도 신체적 접촉 가능성 등을 안내 후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무조건 추행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되겠으나, 우연히 또는 짧은 시간, 적은 면적에 한해 , 일회적으로 불필요한 부위에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으로, 긴 시간, 여러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부위에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 방법에 대해서는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금일 제가 소개드린 사례를 통해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길 바립니다.

혹시나 유사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가해자든 피해자든), 유사 사례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