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위반한 영업양도인에 대해 소송, 4000만 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룩스 대표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오늘은 영업양수도 계약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실 양도 후, 해당 지역의 매물 부동산중개플랫폼에 광고하였다면 경업금지위반

개업의 큰 꿈을 안고 거액의 권리금까지 부담하며 영업을 양수받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실 영업을 양도 받았으나, 양도인이 다른 지역에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오픈한 후 양도한 중개사무실 관할 지역의 부동산 매물에 대해 온라인 광고(네이버 부동산 등)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저를 제외하고는 네이버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양도한 중개사무실 관할 지역의 부동산 매물을 올려둔 것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업양도에 관한 하급심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는 명백한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의뢰인께 승소가능성을 자신있게 말씀드렸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인은 소송에서는 1) 본인이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설물만을 인도한 것에 불과하며(영업양도 사안에서 전형적으로 하는 주장입니다) 2) 영업양도라고 가정하더라도, 온라인 부동산중개플랫폼에 부동산매물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유사 하급심판례들과  영업양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제시하며 아주 가볍게 양도인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영업양도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었고, 손해배상액으로는 저희가 청구했던 6,000만 원 중 4,0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또 양도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영업하지 못하도록 간접강제 판결까지도 받아 의뢰인분께서는  크게 만족하셨던 사안입니다. 다만, 제가 오히려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어 항소를 말씀드렸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는 경우 항소심 판결문도 공유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영업양수도 계약시 주의할 부분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가지 신경쓰여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경업금지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고 되도록이면 경업금지 특약에 위반하였을 때의 손해배상액을 규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법에 근거하여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사건화가 되었을 때 '양도인의 경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업양수도계약시 경업금지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 때의 위약벌에 대해서도 약정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