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직장 내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 피해자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직장 내 추행을 당하더라도 많은 피해자들은 고소나 신고 이후 가해질 수 있는 2차 가해나 인사상 불이익,

가해자의 회사 내 지위, 권력관계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 신고를 주저하십니다. 

또 가해자가 회사 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경우, 추행을 목격한 직장 동료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해주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을 당한 후 용기있게 고소를 하셨던 의뢰인의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해주었음에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국 가해자들에 대해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는 유명 기업의 비서팀에서 근무하던 자로, 해당 기업 임원들을 모시며 스케쥴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임원이 의뢰인 A에게 상습적으로 성적 발언을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고, 

외국 생활을 오래해서 친밀감의 표시라며 의뢰인 A를 끌어안거나, A의 신체부위를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생계의 문제로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몇몇 임원들의 추행행위를 참았는데

날이 갈수록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해져 우울증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 A는 노동부에 해당 임원들의 추행을 알리고,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임원들은 의뢰인 A가 돈을 노리고 허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소문을 내는 한편, 

추행을 목격한 것으로 추측되는 같은 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의뢰인 A는 해당 임원들의 2차 가해를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의뢰인 A의 진술 외에는 가해자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인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및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들이 회사 내 임원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기에 추행의 목격자들이 많았음에도 

목격한 추행 상황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수사단계 내내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가해자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CCTV)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들의 혐의사실을 밝혀야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습적인 피해로 인해 추행 상황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 A와의 면담을 통해 기소가 가능할만한 추행 사실을 정리하였고,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2차례에 걸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A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여러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일부는 불송치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불송치 이유를 확인한 후(주된 이유는 객관적 증거의 부재 및 참고인들이 피해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재송치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이후 검찰에서의 추가 조사 끝에 가해자들에 대해 고소한 내용 전부 혐의가 인정되었고, 가해자들에 대해 구약식처분(벌금 700만원 이상)이 이루어졌습니다(각각의 가해자들에 대해 전부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져서 통지서는 1부만 첨부합니다)

가해자들의 상습적인 범행에 비해 다소 아쉬운 결과이나,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소한 내용 전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