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클럽이나 술집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준강간을 하고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가족이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피해자가 1명이 아닌 여러 명인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무죄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으로, 최대한 합의를 하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상관계로 강력히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전략 수립
-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음을 디지털 증거로서 제시하는 데 성공
사건결과
- 법원은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판결문에 설시하면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해유예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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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