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사설주차장 업무방해 구속 사건 구속적부심 석방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공항 근처에서 사설주차장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존에 공항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으나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자 검찰에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는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아 주동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기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위법하다고까지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음
• 보증금 납입 부 석방으로 방향을 잡고, 의뢰인이 검찰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이 조직적인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기존에 단속을 하지 않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점, 공항에서 활동하는 게이트맨이 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잘못된 행위를 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함
  

사건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하였고, 석방된 후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