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1심 무죄 성공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1심 무죄 성공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1심 무죄 성공 

노경종 변호사

무죄

고****

사건개요

  •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기소가 되자 1심 재판에 대하여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당시 의뢰인이 손에 우산을 쥐고 있었다는 점 등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 어려웠다는 사정과 의뢰인의 당시 위치, 동선 등에 대하여 변론


사건결과

  •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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