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연락오면] 3단계 :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입니다.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순간, 눈 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누명을 쓰시지 않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마지막 시리즈, 3단계 : 의견서 제출 시작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를 위한  최선의 대응전략입니다.

3단계 : 의견서 제출

1. 서론

피의자신문을 완료하였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단계입니다. 피의자신문에서 수사관님의 질의를 통하여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수사관님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지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의견서는 피의자신문에서 답변했던 답안을 골자로 하되, 1) 사실관계 관련 내용 2) 법리 관련 내용 3) 양형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사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2. 사실관계 관련 내용

 의견서에는 제일 먼저 사건의 경위를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범죄혐의 인정 여부, 간접적으로는 법리 관련 내용이나 양형 관련 내용과 연관되는 의견서의 기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부인해야 하는 범죄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부인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여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함께 의견서 및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최대한 많은 부분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보완되면 좋습니다.

       - 객관적 증거가 많을 수록, 상대방의 진술은 약해지고 피의자의 진술은 강해집니다.

3. 법리 관련 내용

• 각 범죄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피의자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행위가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무리 나쁜 행위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판례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의자의 입장과 동일한 판례가 있다면, 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법리 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 또는 하급심 판례까지 조사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판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쉴드는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한 판례를 찾기 위하여 각종 AI 판례검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양형 관련 내용
피의자가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양형 관련 내용입니다.  양형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이유는 '피의자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고, 위 입증에 성공한다면 결과가 한 단계 완화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예 : 벌금형→기소유예). 양형 관련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합의에 실패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했다는 내역)
•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 사회구성원으로써 얼마나 착실하게 살아왔는지
• 피의자가 속한 공동체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 피의자가 얼마나 단단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는지 등

 중요한 것은 각 내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풍부하게 자료를 첨부하시어 양형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쉴드는 사건에 착수하면, 바로 의뢰인님께 양형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합니다.)

5. 결론

이상의 과정을 통해  의견서 제출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시리즈를 통해 사건에 잘 대응하셔서 무혐의, 기소유예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는 도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안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