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연락오면] 2단계 : 피의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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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연락오면] 2단계 피의자신문 

조재황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쉴드입니다.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순간, 눈 앞이 깜깜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많이 당황스럽고 두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누명을 쓰시지 않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시리즈, 2단계 : 피의자신문 시작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를 위한  최선의 대응전략입니다.


2단계 : 피의자신문 


1. 서론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피의자신문입니다.

피의자신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수사관님은 어떤 부분에서 의심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사관님의 각 질의에 대하여 올바른 진술을 하셔야 수사의 흐름을 저희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 후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재판의 핵심증거가 되므로, 경찰서 가실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가시지 마시고, 예상 질의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미리 마련하시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신문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당황스러운 절차이므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2. 피의자신문 대비

  • 정보공개청구한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수사관님 질의를 미리 예상합니다.

       - 각 범죄유형마다 전형적으로 확인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 또한, 사건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 추가적인 범죄혐의 혹은 관련인에 대하여 확인하는 질의가 있습니다.

  • 위 질의에 대한 올바른 답안을 마련합니다.

       -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유리한 부분은 풍부하게, 불리한 부분은 간략하게'입니다

       -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셔도 무방하나, 객관적 정보에 반해서 진술하시면 안됩니다. 

       - 곤란한 질의에 대해서는 진술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실무상 진술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에 해당하므로, 대신 우회하는 답변을 준비합니다.

       - 겉보기에는 간단한 질의로 보이더라도, 법리적으로 중요한 질의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여야 합니다.

  • 예상질의 및 답변을 마련하셨다면, 끊임없이 반복숙달합니다.

       - 수사관님께 인위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상 질의 및 답변이 자연스럽게 출력되어야 합니다.

       - 부자연스러운 경우, 불필요한 추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쉴드는 피의자신문 전 예상질의 및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님께 반복숙달시킵니다.)


3. 피의자신문 진행
피의자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형식적인 조사
       -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고지합니다.
       - 현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건강을 확인합니다.
       - 실질적인 조사에 앞서 기본사항(가족관계, 학력/직업, 종교, 주량, 과거 조사내역 등)을 조사합니다.
  • 실질적인 조사
       - 보통의 경우,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하게 한 후, 그 진술을 듣고 추가 질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수사관님에 따라, 미리 사건 관련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준비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 예상치 못한 질의가 나오는 경우, 예상질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 전체적인 맥락에 맞게 답변을 하시되, 예상질의를 크게 벗어난 경우에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변호인과 상담을 한 후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 조사를 마친 후, 답변을 적은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할 시간을 갖습니다.

      - 보통의 경우, 수사관님이 알아서 잘 적어주셨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 속담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조사, 어미, 접사까지도 꼼꼼히 검토하여 원래 의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요청하여야 합니다.

       - 검토가 끝난 후, 수사관님이 안내해주시는 대로 지장을 찍으면 피의자신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4. 결론

이상의 과정을 통해  피의자신문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다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인 의견서 제출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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