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드] 상해 : 기소유예 

1. 상황

의뢰인님은 술집에서 여성분과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성분은 치아 탈구 및 얼굴 흉터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으나(유사 사안의 경우 전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전과만은 피하고 싶다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변론내용

1) 사건 경위를 의뢰인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님의 죄질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2) 위 재구성된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기재하였습니다.

3) 상대방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형사조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종용할 수 있었습니다.(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임기응변으로 400만 원 상당을 인하하였습니다.)

4) 법리적 주장 및 최대한의 양형요인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담당검사님께 구두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상해의 정도가 심했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으나, 다행히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4. 법률 인사이트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앞으로 저희를 찾아주는 의뢰인 분들께도 최대한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재다짐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5.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