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건조물침입/업무방해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대방과 사업양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던 중 계약이 결렬되었는데, 상대방이 그에 앙심을 품고 침입하여 전기를 차단해버렸고 이에 고소 상담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상대방은 사업양도 계약에 따라 마트에 출입하거나 전기 사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양도계약서 상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석
• 처벌의 정도에 관하여 단순히 침입을 넘어 전기 차단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마트 내의 물건 등에 손실을 도표화하여 정리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