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곗돈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

곗돈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노경종 변호사

기소(고소 성공)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이 결성한 20구좌 순번계에 가입하였으나, 의뢰인의 지인은 순번계의 대금을 불입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순번 곗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하여 수령한 후 변제하지 않아, 고소 상담 하였고 사건을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전형적인 순번계 사기 사안에 차용 사기가 결합된 경우로 판단되었음
  • 순번계를 함께 진행하는 계원의 진술, 순번계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 고소인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지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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