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지인이 결성한 20구좌 순번계에 가입하였으나, 의뢰인의 지인은 순번계의 대금을 불입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순번 곗돈을 빌려달라고까지 하여 수령한 후 변제하지 않아, 고소 상담 하였고 사건을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전형적인 순번계 사기 사안에 차용 사기가 결합된 경우로 판단되었음
- 순번계를 함께 진행하는 계원의 진술, 순번계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 고소인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지인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