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은 사건 당시 20대 초반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구속되어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담 후 사건을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보이스피싱 인출책도 실무상 구속수사/실형선고가 일반화된 상황이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음
- 그러나 의뢰인이 20대 초반으로 인출책으로서 가담한 정도가 통상의 보이스피싱 사안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파악(보이스피싱 사안 유사 판례와의 비교)하였고, 생계의 목적 내지 가정환경에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상관계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사건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가정환경 내지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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