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기획부동산 업체의 허위/과장 홍보내용에 속아 지방의 잡종지 토지를 분할하면 그 분할지분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편취당한 사람들로, 피해금액이 약 50억원이고 총 43명이 집단피해를 당하여 상담을 한 후 집단고소 사건을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해당 부동산은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분할할 수 있었고 의뢰인들에게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없었음
-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유형에 대한 정리와 이 사건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해당된다는 점, 거래내역 및 소통내역을 총 정리하여 집단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 고소인 조사 참여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구속영장신청을 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 인물들이 구속기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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