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마스크팩 거래 사기 사건 고소대리 구속기소 성공
거액의 마스크팩 거래 사기 사건 고소대리 구속기소 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

거액의 마스크팩 거래 사기 사건 고소대리 구속기소 성공 

노경종 변호사

구속기소(고소 성공)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유통업자이고 상대방은 마치 마스크팩 제작을 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것처럼 가장한 사기꾼이었음
  • 의뢰인을 마치 마스크팩 제작 공장인 것처럼 꾸민 창고에 데려가서 마스크팩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인 후 거액의 마스크팩 공급계약을 체결함
  • 대금을 받은 후 상대방이 잠적하여 의뢰인이 고소 사건을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방문했던 창고가 마스크팩 제작 공장이 아니었다는 점, 대금을 받은 후 잠적한 점에서 사기혐의 자체는 입증이 쉬운 편이었으나, 최대한 강제수사를 동원하여 상대방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음
  •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해금액이 큰 점, 사기혐의가 명백하고 상대방이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였음


사건결과

  • 수사기관에서 거의 즉시 출국금지를 하였고 고소장 접수 3달 후 상대방이 체포/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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