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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자동차할부,전세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5년간 결혼생활(무직)여성 입니다. 이혼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 양육비 등을 내야함과 동시에 생계를 유지할수 없어, 같이 지내기 위해 만나는 사람 지역 까지 따라왔고, 같이 사는 형A씨(지금 다른 사건 사기죄로 재판중)가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금전이 급하다 ,도와주라하며 부탁을 받았고,사업도 크게 하고 오래 볼 사람 이라고 판단하여 사업에 금방 처리해주겠다하여서 , 사업에 쓰이겠거니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상하였습니다. 1.A씨가 본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엄청나게 사용하였으며,신용카드로 현금 교환등의 무작위로 사용하였다(카드값 발생) 2.중고차 사업을 크게 들었으며, 차량 한대를 본인의 명의로 계약하였으나 알고보니 두대를 계약 하였고, 그차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차를 담보로 돈을빌렸다(자동차할부금,대부업사채 발생) 3.전세대출을 하라고 권유를 받아, 전세대출을 받고 취소를 하여,A씨와 A씨 아내에게 금액일 지불하였고, 남은금액은 1번항목의 카드값을 막기위해 사용되었다. 위사실을 인지한지 얼마 안된상태이며, 1~3항목의 카톡대화 등 증거들을 수집중입니다. Q-1. 전세 및 차량(할부계약만)을 제가 같이 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며, 혹시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여,변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Q-2. 민사로 가게될시, 저금액에 대한 할부금이나 금액을 변제할수 없는 상태여서, 최후는 ,파산신청으로 고민중인데,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부터2023년까지 5년간 결혼생활하면서 무직이였으며, 현재 발목이 수술을 권유받을정도로 악화되어 서있거나,오래 걸을수 없는상태입니다.(진단서 있음)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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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가 귀하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람을 속여 재산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귀하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A씨의 사기행위로 인해 귀하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파산신청은 파산법에 따라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참여하는 파산면책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파산면책재판에서 파산관재인은 귀하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면책을 허가합니다. 파산면책이 허가되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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