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관련 대여금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취업 관련 대여금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

취업 관련 대여금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노경종 변호사

기소(고소 성공)

부****

사건개요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금을 요구하여 1억원을 편취
  • 의뢰인은 취업은 되었으나 처음 말한 업무내용과 너무 달랐고 급여도 제공받지 못함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1억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이에 증거를 수집
  • 취업/급여 제공 관련 간접증거 수집
  • 증거를 분석하여 고소하였고 고소인 조사에 참여


사건결과

  •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상대방은 재판에 넘겨짐(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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