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시장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시장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노경종 변호사

집행유예

인****

사건개요

  • 의뢰인과 고소인은 시장에서 함께 장사를 하던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뜨거운 기름솥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사건
  • 1심에서 범행을 부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항소심 단계에서 아내분을 통해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범행을 부인하여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후 합의를 위한 대응 방안 제시
  •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


사건결과

  • 항소심 법원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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