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1심 일부무죄/집행유예 성공
교회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1심 일부무죄/집행유예 성공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교회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 1심 일부무죄/집행유예 성공 

노경종 변호사

일부무죄/집행유예

서****

사건개요

  • 큰 교회 내부에서 파벌이 나뉘어 있었고 장로인 의뢰인은 반대파 여러 명으로부터 상해(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당함
  • 총 5명에 대하여 상해(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이었고 검찰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기소를 하였으며, 재판에 넘겨진 후에 사건을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목격자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트를 만듬
  • 사건 현장부터 검토하였고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모순점을 정리
  •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 탄핵
  •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를 고려하여 양형자료 정리


사건결과

  • 5명 중 2명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법원은 나머지 3명의 경우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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