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 사색이 되어 사무실을 방문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몰카죄로 수사를 받고 있어 도움을 청한다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학생은 촉법소년 나이를 지나 죄질에 따라 정식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할지라도 형사 처벌이야 면하겠지만, 피해자들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해 올 수 있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이 14세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14세 ~19세 미만이었습니다.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린 소년의 앞날에 상당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을 소년부 송치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조사시 디지털포렌직을 통해 학생의 핸드폰에 저장된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부터 담당 수사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 수많은 사진중에 정말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 할 만한 사진을 선별하였습니다. 다행히 최종적으로 문제되는 단 6장의 사진만 문제 삼기로 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위 6장의 사진 중 인적사항을 특정할 만한 2인의 피해자를 선별 한 후 합의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2명의 피해자 중 1명은 다행히 학생이 인적사항을 파악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지라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가족을 대신하여 피해자 A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금전으로 충분히 위자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A는 학생의 잘못을 용서했고 일정 금액을 받은 뒤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B입니다. 재판전까지 어떻게든 합의를 끝내야 하는데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니 난감할 따름입니다. 경찰에게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려달라 하였으나,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경찰도 소극적으로 나서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짤막한 대답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본 변호인은 총 4명의 피해자 중 1명만이 합의된 상황에서 여러 정황들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찌 되었든 소년부 재판을 받아야만 소위 말하는 "전과" 라는것을 안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소년부 송치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사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재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낮은 처벌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판부에 조사명령신청까지 넣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재판 받으라는 법원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어서 이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 수사기록을 복사하러 법원으로 갔습니다.
보통은 직원을 보내 복사 해 옵니다만, 이 경우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이 필요하여 직접 갔습니다. 소년부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열람복사도 대단히 제한된 부분만 허가해 줍니다.
결국 복사중 피해자 부모의 핸드폰이 기록된 수사기록이 있어, 본 변호인이 이름과 폰 번호를 외워서 나왔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은 당연히 복사 불가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 나왔습니다.
결국 피해자 부모를 설득하여 합의에 성공하여 재판날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이 벌금형이라도 받을 경우,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발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소년부 송치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교육 및 봉사명령을 받는 수준으로 이 사건을 방어해 내었습니다.
형사사건이든 소년사건이든 수사의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주 우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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