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아 #사이버모욕 

이는 사이버모욕 처벌 수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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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상적으로 모욕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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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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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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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인해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총 수백만 원의 벌금형 그리고 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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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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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책임져야 할 무게가 크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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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1가지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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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명예훼손을 시작으로 모욕죄, 통매음 등의 사이버 사건을 전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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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다수의 모욕죄 무혐의를 만들어왔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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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어떻게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는지, 그 법리를 상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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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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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리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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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

'특정성'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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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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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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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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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이름, 별명 등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3자가 파악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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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게시글, 댓글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글을 작성했다면 특정성이 성립했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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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특정성을 왜 확인하라는 것이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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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실무상 이 부분이 사이버모욕죄 사건에서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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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사이버상에서는 익명을 사용하며, 유명인이 아니라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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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익명을 지칭했고,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정성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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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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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여러분이 '신상 정보를 알았고, 몰랐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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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여러분은 상대의 신상정보를 몰랐고, 익명을 지칭하여 했던 말이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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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특정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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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특정성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판례들이 존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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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무혐의 이끌 법리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살피시어 무혐의를 주장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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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 특정성이 성립하는 예시>를 상세히 정리해둔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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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모욕죄 무혐의를 이끈 예시도 상세히 정리해두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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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특정성이 모호하게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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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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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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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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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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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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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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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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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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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