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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무혐의로 도출하는 핵심#층간소음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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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무혐의로 도출하는 핵심#층간소음협박 

김수열 변호사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협박 사건을 1:1 책임 조력해 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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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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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공은 상대가 해놓고,

몇 마디 했다고 협박으로 고소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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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황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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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층간소음을 상대가 먼저 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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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고소 사건에서는 현재 '피의자'인 상황이기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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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특수협박죄에서 무죄를 이끈 로펌으로서 대응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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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층간소음 협박으로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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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협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저희가 협박, 스토킹, 불안감 조성 등 다양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필승 노하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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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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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는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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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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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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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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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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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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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한 번만 더 뛰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말을 했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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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이 요건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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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포심이라는 감정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며, 일으킬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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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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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윗층을 찾아가 "또다시 뛰면 보복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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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요건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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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는 상대의 반응이 어땠는지, 당시 여러분 말을 전달할 때의 어투, 행동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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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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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런 관점을 통해 특수협박 사건에서 의뢰인분이 정글도를 들고 대화를 오고 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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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도가 가리킨 것이 피해자분이 아닌, 자동차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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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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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다소 억울하게 층간소음 협박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 2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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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층간소음을 저지른 상대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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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작성한 층간소음 협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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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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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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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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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단순 벌금형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남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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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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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초동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층간소음 협박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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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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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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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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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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