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무혐의로 도출하는 핵심#층간소음협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3f213154813708bd0f936-original.jpg&w=3840&q=75)
저희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협박 사건을 1:1 책임 조력해 드리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은 상대가 해놓고,
몇 마디 했다고 협박으로 고소한 상황.."
참으로 황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층간소음을 상대가 먼저 했을지라도,
협박 고소 사건에서는 현재 '피의자'인 상황이기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특수협박죄에서 무죄를 이끈 로펌으로서 대응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억울하게 층간소음 협박으로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협박?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저희가 협박, 스토킹, 불안감 조성 등 다양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필승 노하우가 있는데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모든 범죄는 성립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협박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그 핵심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협박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위 2가지인데요.
만일 여러분이와 같은 말을 했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지요.
다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이 요건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포심이라는 감정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며, 일으킬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여러분이 윗층을 찾아가 "또다시 뛰면 보복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요건을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는 상대의 반응이 어땠는지, 당시 여러분 말을 전달할 때의 어투, 행동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관점을 통해 특수협박 사건에서 의뢰인분이 정글도를 들고 대화를 오고 갔음에도,
정글도가 가리킨 것이 피해자분이 아닌, 자동차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소 억울하게 층간소음 협박 고소를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법리 2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층간소음을 저지른 상대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작성한 층간소음 협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협박죄는 단순 벌금형도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남게 되며,
피해자는 형사 재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동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층간소음 협박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시어 그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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