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대응 매뉴얼 1번부터 10번 #롤매음 

갑작스러운 통매음 고소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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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이로 인해 성범죄자 위기에 놓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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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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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롤매음을 검색해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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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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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처벌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최소한의 피해로 끝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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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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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통매음 무혐의를 이끌어온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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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우선 솔직한 현재 실무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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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기관 처분과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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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전담하며 통매음 사건을 책임 조력해 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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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현재의 통매음 처분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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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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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과 같은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을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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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롤매음 고소 대리를 성공하는 것이 희귀한 케이스라 말씀드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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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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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그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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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 로펌이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리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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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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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매음

무혐의를 이끈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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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을 게임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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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수성을 전해드리기 전, 통매음 성립요건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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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을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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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립요건의 핵심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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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먼저 전해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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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이 성적인 발언을 할 당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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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게임의 특수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롤에서 성적인 발언은 대게 상대에게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함인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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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게임 내 특수성,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여러분이 성적인 욕망을 만족 혹은 유발할 목적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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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소명한다면 처벌을 피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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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핵심 성립요건과 게임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리적 관점에서 소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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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해 볼 수 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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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아래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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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는 어떻게 소명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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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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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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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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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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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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