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도출방법 2가지 #악성댓글고소 

악성댓글고소는 개인의 표현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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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조계에서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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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범죄 요건이 성립함에도 처벌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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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악성댓글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범죄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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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이 글을 통해 '어떤 경우 무혐의인지' 그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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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악플 고소 케이스에서 완벽하게 방어하여 전과자 낙인도, 수백만 원의 배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린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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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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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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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고소

성립요건을 부정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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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1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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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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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가지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끌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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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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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요건은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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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 중 사실 적시, 특정성 부분이 인터넷 댓글 고소 상황에서는 기준이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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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실 적시, 특정성 부분을 법리적 관점에서 살피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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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어떻게 살펴보고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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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각 요건의 의미와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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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칼럼 2개만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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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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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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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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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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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인 사람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무혐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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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고소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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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성립요건을 살펴보았음에도 무혐의를 이끌 가능성이 낮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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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그다음 방법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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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댓글을 작성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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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요건이 성립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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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이 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관점으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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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같은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댓글의 수위, 횟수, 내용, 피해자의 직업 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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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근거로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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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상담부터 끝까지 조력하여 무혐의를 이끈 과정을 상세히 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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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로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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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악성댓글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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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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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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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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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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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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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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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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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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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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