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로 마무리하는 노하우 #통매음고소하는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a8e2b878f707a1c930c48-original.jpg&w=3840&q=75)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다소 통매음 입증이 어려운 가운데 고소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실패 없는 통매음고소하는법을 정리한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억울하게 상대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고소하는법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KEY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통매음의 경우 최근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상 실제로 무혐의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2020년 이후 판례의 경향이 크게 바뀌며 패드립과 같은 성적인 발언은 통매음이 아니라는 경향에 따라
경찰 선에서 쉽게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느낀 감정에 초점을 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상대가 성적인 발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 피해자가 여성인지
- 성기를 직접적으로 지칭한 단어가 있는지
- 이전 말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인지
- 부모님에게 희롱을 한 것인지
- 그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
이에 따라 유리하게 주장해 볼 여지가 분명합니다.
통매음고소하는법은 '어떻게 주장하고, 얼마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할 수 있지요.
그게 성범죄라면 더더욱 말이지요.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통매음의 경우 수사기관 처분,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고 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현시점 서로 모순되는 결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러한 점을 간파하여 의뢰인분을 도와,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한 통매음 패드립 사건을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까지 내린 결과를 이끈 것이지요.
이렇게 혐의만 입증한다면 그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에게 당시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성범죄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어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매음고소하는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시키기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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