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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처벌로 마무리하는 노하우 #통매음고소하는법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다소 통매음 입증이 어려운 가운데 고소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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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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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통매음고소하는법을 정리한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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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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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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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억울하게 상대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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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하는법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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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통매음의 경우 최근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부정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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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실제로 무혐의가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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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판례의 경향이 크게 바뀌며 패드립과 같은 성적인 발언은 통매음이 아니라는 경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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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에서 쉽게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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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리 현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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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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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고소 대리 경험이 풍부한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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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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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느낀 감정에 초점을 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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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상대가 성적인 발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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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여성인지

- 성기를 직접적으로 지칭한 단어가 있는지

- 이전 말다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한 것인지

- 부모님에게 희롱을 한 것인지

- 그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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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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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리하게 주장해 볼 여지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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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하는법은 '어떻게 주장하고, 얼마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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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성범죄라면 더더욱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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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통매음의 경우 수사기관 처분,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지 않고 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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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서로 모순되는 결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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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이러한 점을 간파하여 의뢰인분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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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다분한 통매음 패드립 사건을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까지 내린 결과를 이끈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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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혐의만 입증한다면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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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에게 당시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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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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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성범죄의 특성을 잘 활용하시어 상대에게 정당한 응징을 선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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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매음고소하는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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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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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시키기 다소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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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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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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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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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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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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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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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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