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형사전문변호사의 비법 #스토킹무죄 

저희가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스토킹, 협박, 불안감 조성 등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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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스토킹 무죄를 알아보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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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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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가혹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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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전과자가 된다면 그동안 일궈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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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스토킹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 롤 알아보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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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스토킹 무죄를 이끄는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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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형사사건에서 1,2심 실형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를 이끈 경험까지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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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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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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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필승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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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무죄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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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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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스토킹은 까다로운 요건이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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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단순히 잦은 연락, 찾아감 등의 이유만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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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토킹 고소를 당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범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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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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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 지속성 있게

-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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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가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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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기서 1가지라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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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 요건 중 가장 법리적 쟁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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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공포심이라는 것이 기준이 참으로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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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전후 사정, 평소 대화 등을 근거로 상세히 살펴본다면 이를 부정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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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하급심 판례와 그간의 법리를 데이터화한 베이스를 근거로 정교한 의견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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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불안감조성, 협박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어봤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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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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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주장하는 100% 법리 싸움이다 보니 일반인 분들이 홀로 준비하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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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전략은 각각의 고소 상황에 따라 1:1 맞춤형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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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글을 통해 기본적인 매뉴얼을 전해드리기도 다소 어려운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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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스토킹 무죄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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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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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특성상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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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라는 낙인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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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든 무혐의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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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에게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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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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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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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