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코인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절한 대응책은? 

인스타코인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절한 대응책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화폐의 등장하였지만 그 영향력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디지털화폐는 단순히 0과 1로 이루어진 코드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해당 화폐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치가 생겨나면서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나 채팅 앱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기 행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인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연락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타코인사기를 당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인스타코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스타코인사기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코인은 영어로 동전을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등 코인으로 끝나는 가상화폐 명칭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는 일종의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치가 생겨났고 주요 코인들의 경우 그
가치가 천문학적인 액수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코인사기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투자사기와 컨설팅사기가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경우 비주류 코인의 가치를 과대포장하고 해당 코인이 상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방식이 흔합니다. 이 경우 투자를 빙자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으로는 가격이 급등할 코인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처음 몇 번을 돈을 벌게 한 다음 컨설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구매하라고 유도한 뒤에 이러한 수요로 인해 급등한 코인을 매도하여 큰돈을 벌게 하고, 투자자에게는 큰 손해를 입게 하는 방식입니다.

코인 사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코인 투자액도 크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일반적인 사기 범죄로 얻은 이득액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데, 특경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사기죄 등 경제범죄로 얻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인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합니다.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우선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사건에 따라서 실형이 유력하며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무죄나 무혐의 등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받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실제 투자를 받고 코인을 상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나, 코인 리딩방에서 최선을 다하여 가격이 오를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우연히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무죄나 무혐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보다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고의의 입증이 되었고 증거가 매우 명확한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보다 강한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공탁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코인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매우 큰 경우가 많아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특경법이 적용되면 최소 실형이 선고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벌금형 규정도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빠짐없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감경 사유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수사 적극 협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서 특별한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사기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죄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무죄가 가능한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종결 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일 무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통해 감경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경 사유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할 경우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