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치상, 상해, 공갈미수 등 전부 무혐의 

폭행죄와 폭행치상죄는 다릅니다. 폭행치상죄의 경우, 고의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죄와 상대방 신체를 훼손한 상해죄가 연결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순 폭행이나 과실치상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면해볼 수 있지만, 폭행치상혐의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폭행치상 혐의를 입었다면 단순히 합의, 선처를 기대해볼 것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어떠한 치명적 결과로 돌아올 지 알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저희 폭행치상, 상해, 공갈미수 등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불송치를 이끌어냈던 성공사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치상 혐의를 입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던 의뢰인께서는 사안이 꽤나 복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을 폭행치상, 상해, 공갈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들이 모두 인정되게 된다면 구속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이로인해 저희 의뢰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기에 초기부터 함께 대응이 가능하였습니다.

폭행치상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과의 합의만으로 사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해당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무혐의를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해당 상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를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 결과, 좋은 전략 수립이 가능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방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폭행이 발생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단순히 그 상황에 대해 저희 의뢰인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존해 피해를 주장하는 점, 그리고 저희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본인 옷에 피가 묻어있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저희 의뢰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 옷에 묻은 피가 저희 의뢰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피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상해진단서가 폭행 피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역시 cctv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상해가 저희 의뢰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치상과 상해 혐의 외에도, 공갈미수, 스토킹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입증하며 사안이 저희 측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주장했던 점이 모두 받아들여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로 빠르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실 때만해도 걱정이 역력했던 의뢰인께서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사안이 해결된 것에 대해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현재 폭행치상 혐의를 입고 계시다면, 특히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더더욱 빨리 저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연락주실수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