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선고] 연인간 강제적인 성관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관계로, 사건 발생 이전에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함

2.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는 가해자의 제안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가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자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성관계 시도

3. 가해자,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로,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상호 합의 하에 여러 번 성관계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녁식사 후 모텔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자는 가해자의 제안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모텔로 이동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 늦지 않게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성관계 또한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알겠다고 하면서 술만 마시다가 집에 가자고 말한 뒤 함께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고 모텔로 들어갔으나,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돌변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차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가해자를 밀쳐내려고 하였으나, 가해자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계속되는 반항에도 가해자는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가해자가 사정 후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는 바로 모텔에서 나와 인근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판례 기반의 법리적 소명

가해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강간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연인은 물론 부부 사이에서도 피해자가 거부하고 반항하였음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함을 다수의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례들을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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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가해자는 처음부터 성관계를 하기로 한 뒤 모텔로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소영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당초 일찍 헤어지기로 약속했던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 친언니에게 늦지 않게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 모텔에 들어가기 전 술과 안주를 구입한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부터 성관계에 합의된 상태로 모텔에 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가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혼자 모텔에서 나와 바로 경찰에 신고할 리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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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 엄벌을 위한 끈질긴 대응

윤소영 변호사는 재판단계에서도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하여 허위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피해자변호사의견서로 일일이 반박하였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피고인의 2차 가해 또한 지적하며 이를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하여 달라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였고,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 또는 연인 사이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 성립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부부 또는 연인 사이에서는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일반적인 강간 사건보다 당사자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 및 반항한 사실, 피해자가 해당 사건 이외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사정 등을 보다 면밀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윤소영 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에게 대응 전략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재판단계에서도 가해자 주장의 비합리성과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반박해낸 결과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