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설 분쟁으로 인한 협박, 공갈, 스토킹, 명예훼손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자(피고소인)와 인테리어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건설 분쟁이 생기자 의뢰인은 정당하게 민사적인 법리에 따라 잔금 지급을 미뤄왔으나, 건설업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인터넷에 고소인이 사는 곳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의 메세지를 수차례 보내었고, 이로 인하고 고소인의 가족은 매우 큰 공포심을 느끼게 되어 저를 찾아 오셨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건설과 관련된 민사 판례 쟁점이 담겨져 있었고, 의뢰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신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상식적인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의 행위를 정리하여 먼저 협박, 공갈, 스토킹,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를 적용하여 고소장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행위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시도록 변호인으로서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하여 경찰이 저희 측 입장을 이해하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동시에 상대방에게 경고장이 부여되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에 적시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건설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었고,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법리적으로 의미있는 내용만을 정리하여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하시더라도 경찰이 반드시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을 설득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고소 단계에서 개인적으로 혼자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