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적보복에 대하여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처 사이에 문제가 생기가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사적보복을 한다는 명분으로 적극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 고소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소인의 행위 중 문제가 되는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으로 특정하여 법리를 검토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경고장을 수여하고 잠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추가 범행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도록 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도록 하면서, 혐의를 특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약식 공판으로 진행하였고, 법원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벌금형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에 대하여 적절한 합의를 제시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하여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끝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의뢰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다 졌다면 더 이상 무리하게 사적 보복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 연락, 협박, 스토킹을 당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