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게임 유저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온라인 게임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유저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 다소 거친 표현의 언사를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다른 유저와의 대화에서 특정 유저에 대하여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특정 유저는 이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저와 함께 이 사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의뢰인의 상황이 억울할만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게임의 특성상 상대방 특정 유저의 비매너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였고, 다수의 유저들이 특정 유저의 비매너 행위를 지적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보고,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방어전략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리고 피고소인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위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기초로 무혐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면서 경찰측 수사관에게 저희측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언뜻 보아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모욕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였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 역시 기소 혐의로 검찰로 넘기려고 최초에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준비한 덕분에 경찰에서는 철저한 수사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전과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떠한 판례를 인용하여, 어떠한 법리적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하여 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중에 온라인상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