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까지 이어질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층간소음이라는 매우 큰 피해를 입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이 담배를 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고의적, 악의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 이외에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소송의 경우 그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층간소음 소송은 위자료 지급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소송을 통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명확히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대화가 아닌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그 행위를 중단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층가소음과 달리 악의적, 고의적으로 중대한 층간소음을 발생 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향후의 피해를 예방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합의를 통해 향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자분이 상대방을 폭행할 경우 층간소음이라는 사정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대처를 통해 현재와 같은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