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실혼 관계 해소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 사건 

■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내는 집을 나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무려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산 정리와 형사적인 문제로 인한 해결을 함께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형사책임 역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위자료에 대한 금액 산정에 있어서 대폭적인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저희측 입장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불리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드렸으며, 상대방에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저희측도 합의 없이 상대방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다행히 사건은 당초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불리하다고만 판단했던 사건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변호사로서는 더 많은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의뢰인께서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사건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최근 이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혼자서 직접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사실혼 관계의 확실한 정리를 위하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