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투자 사기죄 고소대리 기소 성공 

[형사 성공사례] 투자 사기죄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건의 개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은 지인의 권유로 피고소인에게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당시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코인 사업에 금원을 투자하면 금액 대비 일정 %로 지분을 지급하고, 원금에 대한 24% 이자를 매월 단위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고소인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의 설명과는 다르게 가해자는 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의뢰인에게 설명했던 사업들은 과장되거나 허위의 지분 가치대로 현금화할 수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고소인에게 약속한 것처럼 단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실제로 지분을 부여하여 현금화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의 외관만 취해 의뢰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평생 모은 돈을 사기 당한 상황이었고 사기 피의자가 연락 두절되는 등 절망적이라며 저희에게 후속 대응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민사소송을 통한 금원 보전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압박하면서 편취액의 피해 회복을 노리자고 설득하였고 빠르게 고소대리를 위임받아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최단기간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진술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와드리고 경찰수사관의 작성조서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고소 이후에도 경찰, 검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재빠르게 기소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피의자를 검찰로(기소의견)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도 바로 사기죄로 기소하여 성공적인 고소대리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